광복절 특별사면, 조회하기

 

 

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범죄의 경중, 사회적 여파,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. 또한,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점에서,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.

 

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중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특별사면 대상자

-일반 형사범 특별사면,감형,복권 : 947명

-중소기업인,소상공인 특별사면,감형 : 33명

-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,감형 : 4명

-경제인 복권 : 5명

 

이와 더불어 여객,화물 운송업, 식품접객업, 생계형 어업,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,398명에 대해 실시하고,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

 

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.

 

-전직 주요공직자, 정치인, 언론인 등 특별사면,복권 : 24명

-여객,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: 6명

-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6,446명

-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79명

-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363,681명

-공무원 징계사면 : 75,086명

-서민,소상인 신용회복 : 약 298만명

-가석방 : 942명

 

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,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.